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20년07월11일 · 10/20

10.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ㄴ, ㄷ정답

ㄴ, ㄹ

ㄱ, ㄷ, ㄹ

해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므로 진행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