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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21년04월17일 · 2/20

2.「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번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ㄱ, ㄷ, ㄹ정답
3
ㄴ, ㄷ, ㄹ
4
ㄴ, ㄹ, ㅁ

해설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고문금지, 가족 등 구속사유 등을 통지 받을 권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군사 법원의 재판 받지 않을 권리, 피고인의 무죄 추정, 형사보상 청구권리, 진술거부권,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헌법소원권, 신속한 공개재판받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 일사부재리,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체포구속 이유 고자받을 권리, 재판 공개 원칙, 대통령 형사소추상 특권,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법원의 조직과 권한, 과잉금지 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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