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23년04월08일 · 20/20
20.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정답
3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1. 제반상황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3. 일반사면O 특별사면X 4.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일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전부를 올리고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단하되 나머지는 양형에 대한 사항에만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