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24년03월23일 · 1/20
1.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정답
2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3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설
전심에 관여를 했어야 제척사유가 된다. 1심에는 전심도 없고 증거보전청구가 전심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