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24년03월23일 · 3/20
3.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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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2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3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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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해설
1.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속한 것은 적법하다. 2.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는 것은 적법하다. 4.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새로운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필요성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