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24년03월23일 · 6/20
6.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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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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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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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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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정답
해설
4번 ->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 변호사법 규정은 그 제한의 정도가 과잉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