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25년04월05일 · 10/20
10.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ㄹ
2
ㄱ, ㄷ
3
ㄴ, ㄹ정답
4
ㄱ, ㄴ, ㄷ
해설
ㄱ.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ㄷ.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