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15/20
15.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범죄사실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서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4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