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2/20
2.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친고죄에 있어서 갑(甲)과 을(乙)이 공범인 경우에 갑(甲)에 대한 고소는 을(乙)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철회한 상대방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3
이혼소장이 각하되더라도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정답
4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 일단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해설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는 둘이 서로 성립할수없는 관계에 놓인 사항 이기 때문에 이혼소장이랑 관계없이 각하되면 무조건적으로 고소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는 독자적으로 진행 할수있고 친고죄는 독자적으로 진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