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08년04월12일 · 15/20
15.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정답
2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 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에 관계없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