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19/20
19.｢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제기된 사건('국민참여재판'은 제외)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2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정답
3
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주재하며,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4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