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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7/20

7.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다.

2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는 필요적이지만 고발인에 대한 경우는 임의적이다.정답

3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에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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