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1년04월09일 · 8/20
8.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내사종결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동일하다.정답
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4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ㆍ등사할 수 없다.
해설
2.다르다.원칙-고소권자 예외-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피의사실공표-고발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