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15/20
15.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순서대로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1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2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3
甲에게 유ㆍ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4
甲에게 유ㆍ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정답
해설
4.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일부(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적용x)/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