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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17/20

17.다음 설명 중 옳은 항목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17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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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ㄷ 옳다 ㄴ.다툴수없다고 봐야 ㄹ.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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