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5/20
5.법관의 제척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제기전의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에서 제척되지 않는다.정답
2
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3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4
약식명령을 행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을 담당한 경우 제척제도가 적용된다.
해설
1. o 2. 제척사유x 3.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x 4. 제척의 원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