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19/20
19.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된다.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이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해설
3.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법령의 위반,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증거신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