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7/20
7.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정답
2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사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3
몰수형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몰수형을 집행할 수 있다.
4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1.반드시 x(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