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4년04월19일 · 15/20
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즉결심판은 검사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며, 피고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다른 배석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4
검사의 청구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수임판사이고, 수임판사는 수소법원으로부터 독립한 재판기관이다.
해설
1.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