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4년04월19일 · 20/20
20.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심검문은 행정경찰작용에 불과하므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질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2
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요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경찰관서에 동행한 거동불심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3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정답
4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시의 흉기소지 조사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1. 교통의 방해.불리->동행 요구할수있다. 2. 고지하여야한다. 4. 소지품검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근거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