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5년04월18일 · 18/20
18.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3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정답
4
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해설
1. 공소기각판결 2. 공소기각판결 3.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 실체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