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14/20
1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2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3
주취정도의 계산을 위한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며 그런 전제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정답
4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해설
3. 엄격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