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2/20
2.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는 없다.
3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정답
4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의해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동석한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1. 인정된다 2.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수있다(동시에x) 4.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