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18/20
18.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소의 주체가 되는 피해자에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된다.
2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정답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4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