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20/20
20.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정답
2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3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
법원은 공동피의자의 연속적인 심사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없이 기각할 수 있다.
해설
직권 X 신청에 의하여만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