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9/20
19.「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이러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정답
3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4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무죄를 선고받은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 2 제1항) 검사는 고소,고발된 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후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즉, 필요한때 보완수사 , 위법 부당한 때 재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