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23년04월08일 · 16/20
16.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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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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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3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해설
1.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학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O 염려 X 3. 그러한 때에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없다. 4. 체포 X 구속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