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23년04월08일 · 19/20
19.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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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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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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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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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예) 수형자 징벌은 이중처벌에 해당X 2. 경정(바르게 고침)의 뜻을 모른 상태에서 문장 느낌만 보고 어? 원심판결내용 항소심에서는 바꿔도 되는데 라고 골랐을 것 같아요 3. 면소판결 사유 두문자(형.공.사.확정)중 공(공소시효 완성) 공소제기 후 확정없이 25년 지나면 면소판결 해당 4. 쉽게 이야기하면 헌재에서 간통합헌이에요! -> 그래? 그러면 그 전에 간통사건은 무죄이군!(애초에 무죄도 아님)이 아닌 면소판결 사유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