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23년04월08일 · 9/20
9.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항소심(2심) 에서는 고소취소(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허용)가 허용되지 않는다 => 1심의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고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 => 선고되었다(기속력, 구속력을 갖추었다) => 뜯어고쳐선 안됩니다 3. O 4.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312조 3항) => 전문법칙의 예외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이 원칙은 무조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