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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건축계획 · 2019년06월15일 · 14/20

14.「건축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완화받을 수 있으나 건폐율은 완화받을 수 없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주민의 제안에 따라 지정된 경우, 그 제안자가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제출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정답
3
지구단위계획의 사항에는 도시의 공간구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만 포함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건축할 경우, 용적률과 건페율을 완화받을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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