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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 2019년06월15일 · 16/20

16.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3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무상화정답
4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해설

3. 우리나라의 현행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입니다. + 무상교육 의무화는 20,21년 법제화로 고등학교까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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