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 2022년06월18일 · 19/20
19.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확보ㆍ배분된다.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3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