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 2023년06월10일 · 17/20
17.교육재정의 구조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생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미취업에 따른 유실소득은 공부담 교육기회비용에 해당된다.정답
2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3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