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3년08월24일 · 19/20
19.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효력은 상실된다.
2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소원심판은 인용결정된다.
4
국회가 위임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