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4년03월22일 · 6/20
6.임신 중인 A는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심하게 다쳤으며, 이 사고로 A의 태아가 유산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3
「민법」상 출생의 시기는 전부노출설(완전노출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민법」상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