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4년03월22일 · 9/20
9.다음 사례에 제시된 A, B, C, D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 B, C, D 모두 14세 이상이며, 심신장애는 없다)
1
A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정답
3
C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형법의 범죄 성립 3요소 중에 구성요건, 위법성 요건, 책임성 요건이 존재. A는 위법성 요건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 정당방위 국면 B는 위법성 요건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 정당행위 국면 C는 위법성 요건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 자구행위 국면 D는 책임성 요건의 책임성 조각사유 중 협박에 의한 강요 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