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4년06월21일 · 11/20
11.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정답
2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3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