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5년03월14일 · 8/20
8.다음 조문에서 드러난 공통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2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정답
4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취득되거나 상실되므로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