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6년03월19일 · 10/20
10.다음은 어떤 범죄에 따른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을 할 수 있다.
2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는 ㉡을 청구할 수 있다.
3
㉢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
4
㉣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