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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6년03월19일 · 17/20

17.최고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가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2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정답

3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4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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