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6년03월19일 · 19/20
19.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정답
2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시장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다.
3
외부경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경우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다.
해설
1. 외부 불경제의 경우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사적 공급이 발생하면서 과다 생산됩니다. 2. 외부경제 발생 시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사적 수요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3. 외부경제에는 보조금 지급, 외부불경제에는 세금 부과 등으로 개선 4. 외부 불경제의 경우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기존 공급 곡선보다 우측 이동하면서 P(가격)은 낮아지고 Q(수량)은 많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