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6년03월19일 · 8/20
8.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표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정답
2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헌법은 국회의 회기 중에 한하여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4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헌법 제4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