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6년06월18일 · 12/20
12.밑줄 친 특정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국방서비스 확대
2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에 대한 유료화정답
3
공중파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지원 강화
4
작은 무료 낚시터의 유료화
해설
A상품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나타나는 공공재였다. 그런데 정부가 특정 조치를 취하자 비경합성은 변하지 않았으나 비배제성에서 배제성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A상품은 자연독점이 되었다. 1.국방서비스 - 공공재 2.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 - 공공재, 유료화할 경우 자연독점 3.공중파 라디오 - 공공재 4.작은 무료 낚시터 - 공유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