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6년06월18일 · 4/20
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 을, 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갑, 을, 병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정답
3
갑, 을, 병의 행위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4
갑, 을, 병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만 처벌되지 않는다.
해설
갑은 정당방위, 을은 의사의 직업적차원에서 정당행위, 병은 자구행위로서 세 가지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