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7년06월17일 · 19/20
19.다음의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다.
2
A를 충족하면 B가 있다고 추정된다.
3
경찰관이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B가 조각된다.
4
강요된 행위와 정당방위는 모두 C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강요된 행위는 C(책임)이 조각되고 정당방위는 B(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