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7년06월17일 · 2/20
2.우리나라의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 정당제는 헌법에서도 보장된다.
2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3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정답
4
정당은 공직 선거에 참여하거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설
3. 국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