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7년12월16일 · 4/20
4.범죄를 범한 만 14세인 갑에 대한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 형벌도 받을 수 있다.
3
(나)의 경우 갑은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4
검사는 (가), (나)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