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8년05월19일 · 10/20
10.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2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을과 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정답
4
갑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갑의 부모도 갑의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형사법상의 미성년, 촉법소년은 만14세이고, 우리 민법의 판례에서는 12세를 기준으로 민사상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므로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