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9년06월15일 · 10/20
10.(가)~(다)에 제시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2
(나)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비로소 등장한 권리이다.
3
(다)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정답
4
(가)~(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해설
기본권에는 평등,자유,사회,참정,청구권 등이 있다. (가)는 헌법 15조 직업의 자유권 (나)는 헌법 25조 공무담임권 (다)는 적극적 권리인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