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9년06월15일 · 4/20
4.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3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정답
해설
국회는 '탄핵소추권'이 있으며 '탄핵심판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권한.